정부, 전체 공기업에 무리한 다이어트 강요..'언 발에 오줌 누기' 지적

"7개 공기업이 부채 95%.. 공공요금 현실화 나서야"
전문가 "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"
'적정원가 미달' 요금 정책 손질해 문제 해결해야

한국토지공사 등 7개 공기업 부채가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5%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전체 공기업에 무리한 '다이어트'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

때문에 정부가 공기업 부채비율을 효율적으로 낮추려면 이들 7개 공기업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비합리적인 공공요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.

■공기업 전체 부채의 95% '칠성파' 차지

1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국내 316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총 520조5000억원에 달한다. 부채비율은 201.6%로 나타났다.

이는 2010년말 대배 부채규모는 약 121조7000억원 증가했으며, 부채비율은 36.6%포인트(p) 증가한 수치다.

문제는 이같은 부채가 특정 공기업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.

실제 30개 공기업(시장형 공기업 14개, 준시장형 공기업 16개)의 2010년 대비 부채 증가분은 85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분 121조7000억원의 약 70%에 달했다.

게다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에서 차지하는 30개 공기업의 부채 점유비는 이들 30개 공기업의 부채만 377조1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체 부채의 72%를 점유하고 있다.

특히 한국토지공사, 한국전력공사, 한국가스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석유공사, 한국철도공사,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 공기업의 부채는 360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95%를 차지한다.

국회입법조사처는 "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규모의 급증은 이들 상위 7개 공기업이 주도한 측면이 강하다"며 "이들 7개 공기업 부채 증가 원인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"고 지적했다.

사실상 다른 316개 공공기관 전체를 피곤하게 할 필요 없이 이들 공기업 부채 문제만 해결한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인 셈이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기업 부채문제의 근원이 '방만경영'에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200% 부채비율 기준을 맞추도록 강요하고 있다.

이 탓에 대다수 공기업들로선 억지춘향식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

실제 기획재정부가 조사한 '공기업 연도별 자구노력 계획'을 보면 지난해 사업조정과 자산매각으로 각각 3조8048억원, 3조8905억원 씩의 부채를 감축했다.

이 과정에서 일부 공기업들은 상장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적지 않은 자본시장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.

■해법은 '공공요금 합리화'

전문가들도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상환능력을 초과할 경우 이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가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.

다만 전체 공기업의 '다이어트'를 강요하는 현재의 정책은 '언 발에 오줌누기'식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.

이상철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"정부 경영평가에서 부채문제 비중을 크게 다룬 2014년 10조8533억원, 부채 감축 목표연도인 2017년엔 13조4151억원을 설정해 다른 일반연도에 비해 4~5배 많은 감축계획을 제시하고 있다"며 "이런 사실들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무개선 보다는 일시적인 소나기 피하기 식 대안임을 보여주고 있다"고 설명했다.

따라서 공기업 부채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전체 부채의 95%를 차지하는 7개 공기업의 부채증가의 주된 원인을 분석해 적절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.

국회예산처는 이들 공기업 부채증가의 주된 원인에 대해 정부의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, 또 적정원가에 미달하는 요금 정책에 따른 요금 손실 누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.

실제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, 도로공사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했고, 전력공사, 가스공사, 도로공사, 수자원공사, 철도공사 등은 공공요금 규제 기관으로 분류된다.

또 석유공사, 가스공사, 전력공사, 철도공사 등은 해외자원개발 및 국내 설비투자를 담당하는 공기업이다. 결국 공기업 부채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요금 정상화가 필수란 설명이다.

현재 이들 공기업이 받는 요금은 공공요금산정 원칙에 따라 책정되는데, 공공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이 결정되도록 돼 있다.

문제는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방법이 모호하다는 점이다.

해당 공기업이 주무부처에 제출한 요금조정안은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만 이를 검증할 역량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.

게다가 이 심의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금안에 대해 가부만을 결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의는 하지 못하고 있다.

이 교수는 "공기업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행의 공정보수주의식 공공요금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"며 "가격 상한제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공기업 스스로 서비스 공급비용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"고 말했다.

[e-mail] 김용훈 기자